제14회 전국청소년논술토론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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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 아부지 머하시노?

- 21세기 대한민국은 신분제 사회인가?

*다음 자료들을 참고하여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신분제 사회인지 아닌지를 따져 봅시다.


[자료 1]
(가) 어떤 개인이 사회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 나뉘는 계층과 달리 신분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분의 가장 큰 특징은 혈연적 관계에 의해 세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해도 하위의 신분은 운 나쁘게 태어난 죄로 고달픈 생을 살다가 마감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 계층이 형성되고, 계층 간 이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고착화된다면
그 사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계층이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혈연에 의해 상속된다면 단순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가 된다.

*계층(social stratification , 階層) :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의해 서열화된 위치의 집단
•구분기준 : 경제적 요인에 따른 계급, 사회적 위신에 따른 지위, 정치적 위치에 따른 권력
<출처 : 고등학교 사회문화(지학사) 교사용지도서>

*계급(class , 階級) : 경제적 요인에 따라 나누어진 대립적 집단
•구분 기준 :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
<출처 : 고등학교 사회문화(지학사) 교사용지도서>

*오늘날의 계급과 계층 개념 : ① 엄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음 ② 용어 선택의 논쟁보다는 사회불평등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짐
<출처 : 고등학교 사회문화(지학사) 교사용지도서>

*신분(身分) : 법적 지도나 사회적 통념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의 지위나 자격으로 전통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표현하는 개념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나) 헌법 제2장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와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은 부모와 재산 및 신분과 무관하게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사회적,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 인터넷 자료>



[자료 2]
(가)


통계청이 전국 1만8576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9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5년 사회조사'에서 국민들의 계층상승에 대한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생동안 노력을 하면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21.8%에 그쳤다. 계층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이 전체의 5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계층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09년까지만 해도 35.7%가 노력을 하면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했지만, 2011년 28.8%, 2013년 28.2%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불과 6년 새 13.9%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커졌다. 자녀세대가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국민은 전체의 31%에 불과했다.
2009년 이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8.4%였지만, 2011년 41.7%, 2013년 39.9%에 이어 올해는 더 큰 폭으로 추락한 것이다.

<매일경제(http://news.mk.co.kr), 2015.11.26.>

(나)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수저구분표에 따르면 부모의 자산과 수입을 기준으로 수저를 구분하는데, 금수저(자산 20억원 이상 또는 수입 2억원 이상), 은수저(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 8000만원 이상), 동수저(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5500만원 이상), 흙수저(자산 5000만원 미만 또는 수입 2000만원 미만)가 바로 그것이다.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교육과 취업의 질이 정해지고 인생이 결정된다는 진단이다.

< News1, "청년 新계급론…'헬조선에선 아무리 노오력해도 흙수저'", 2015.10.15.>

(다) 1~10위권 대학 진학 비율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중위가구소득*의 3분의 4 이상) 가구 자녀가 7.4%를 차지하여 0.9%를 차지한 저소득층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가구 자녀 보다 8.6배가 높았다. 고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은 11위~20위권 대학 진학 비율에서도 10.2%를 차지하여 1.9%를 차지한 저소득층의 자녀 보다 5.3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21위 이하 4년제 대학 진학률에서는 가구별 소득수준과 진학 비율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취업 이후 임금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1~10위 대학 출신의 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중위임금*은 290만원인데, 이는 21위 이하 수도권 4년제 대학 출신의 200만원, 지방대 출신의 180만원보다 90만에서 110만원이 많은 액수이다. 11위~20위 대학 출신자의 중위임금은 240만원으로 역시 21위 이하 대학출신의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보다 높았다.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2016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내용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15년 1,562,337원 2,660,196원 3,442,364원 4,222,533원 5,003,702원 5,784,870원
2016년 1,624,831원 2,766,603원 3,579,019원 4,391,434원 5,203,849원 6,016,265원
<보건복지부 제공>
*중위임금 : 근로자를 임금수준 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부터 중앙에 위치하는 근로자의 임금

<한겨레신문, "'흙수저'는 '노오력'해도 '흙수저'?", 2015.10.15.>




[자료 3]
(가) "잠시 청년들에게 물어주십시오. 줄줄이 늘어선 초록색 빈 병으로 어지럽혀진 대학가의 술집 취객에게, 외로움을 둘 공간조차 없이 비좁은 고시원의 세입자에게, 자정의 어둠을 몇 달째 지켜온 무표정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이 나라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주십시오. 그들은 서슴없이 멸망을 입에 담을 것입니다. 감히 멸망을 말하지만 악의조차 감지되지 않는 평온한 목소리에 당신들은 경악해야 합니다. (…) 청년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으며, 불공평한 생존보다는 공평한 파멸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국호를 망각한 백성들처럼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릅니다. (…) 이 나라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대기업 매출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을 뿐 기업소득과 개인소득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 OECD 최하위권에 머뭅니다. 오로지 기업만이 암세포처럼 무한히 자라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국민소득이 30만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 100대 기업 명단이 모두 대한민국으로 채워진들, 우리 각각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도 살 수 없는 높다란 탑을 쌓아올린 뒤 먼발치에서 그 웅장한 풍채를 감상하는 게 이 나라 경제의 목표였습니까?"

<출처 : 경향신문, [부들부들 청년][1부①우린 붕괴를 원한다]손아람 작가 신년 특별 기고-망국(望國)선언문(2015.12.31.)>



(나) 우리 솔직해 집시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다면, 일본을 탓했을 것이고, 군사 정권 때 태어났다면, 군사 정권을 탓했을 겁니다. IMF때 직장인이었다면 나라를 탓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시간은 흐르고 사회는 굴러갑니다. 우리가 탓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이 목표한 것을 이뤄냈을 겁니다. 어떤 목표를 위하여 수 년, 수십 년을 노력한 사람들도 있는데 고작 본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물인 대학을 나와서 "나는 ○○대학 출신이라 안 돼" 또는 그냥 대학 1년, 2년 평소에는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 하다가 "노력하는 척"만 조금 했을 뿐인데 "아 나는 노력했는데 망할 역시 헬조선"이라는 식의 태도는...뭐랄까..배부른 소리(?)가 아닐까요?

<출처 : ‎부산대대나무숲 178번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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